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(지역관광협의회 설립) 규정이 2015년 5월   18일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  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 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규정(안 제1조)

나. 남원시 관광협의회 정의(안 제2조)

다. 남원시 관광협의회 기능, 구성, 임기, 위촉 해제 등

(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)

라. 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(안 제12 및 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기   간: 2015. 9. 4. 〜 2015. 9. 24.(20일간)

결 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9에 따라 남원시 지역관광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남원시 관광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

2.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

3.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

5.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6.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

한다.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다만, 위원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,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 중에서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며,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

수 있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

1.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

2. 관광 관련 기관, 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

3.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

4.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7조(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.

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분과위원회)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1조(간사) 협의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테마관광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제12조(운영지원)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절차)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.

1. 사업계획

2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

3.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.

1.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

2.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제14조(보고ㆍ검사 등) 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,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규정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

례」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.

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비용 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남원시 관광협의회는 기존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를 대체하는 협의회로서 기존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함

○ 관련조문

- 「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예산 : 178,000원

○ 연도별 예산

- 2015년 :  178,000천원

- 2016년 :  186,900천원    - 2017년 : 196,245천원

- 2018년 :  206,050천원    - 2019년 : 216,360천원

3. 재원 조달 방안

- 2015년 :  178,000천원 (시비 178,000)

- 2016년 :  186,900천원 (시비 186,900)

- 2017년 :  196,245천원 (시비 196,245)

- 2018년 :  206,050천원 (시비 206,050)

- 2019년 :  216,360천원 (시비 216,360)

4. 그 밖의 사항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구 분	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	5차년도 (2019년)	계
세 입		178,000	186,900	196,245	206,050	216,360	983,555
국 비
도 비
시 비		178,000	186,900	196,245	206,050	216,360	983,555
자체수입(입장료)
기타수입
세 출		178,000	186,900	196,245	206,050	216,360	983,555
남원시관광협의회운영		178,000	186,900	196,245	206,050	216,360	983,555
기 타
재원 조달
의존 재원	소 계	178,000	186,900	196,245	206,050	216,360	983,555
	국비
	도비
	시비	178,000	186,900	196,245	206,050	216,360	983,555
자체 수입	소 계
	지방세
	세외수입
	입장료수입
	기타수입
지방채
기 금
공기업 특별회계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